안녕하세요. 장청호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의 처벌요건과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욕죄의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설명
쉽게 풀이하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에게 욕설,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알아야 합니다. '공연히'라는 말은 공연성이라고 합니다.
즉 A가 B에게 욕을 한다면 제삼자인 C가 이것을 듣고 있어야 하고 C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전파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제3인 C가 A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서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모욕하는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혼잣말로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 대상의 이름을 부르거나 누가 봐도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특정되야 합니다.
또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즉 A가 B를 모욕하였다면 B가 수사기관에 A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해야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A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욕죄 관련해서 변호사, 법률사무소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위에서 말했듯이 모욕죄는 '공연성', '전파 가능성' 입증 유무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이것을 입증하고 법리적으로 다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공연성,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모욕죄 사건과 관련해서 얽혀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욕죄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검찰 등 공무원과 관련된 것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개인 간의 모욕 죄보다 수사기관, 공무원 등과 관련된 모욕죄는 일반 모욕 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욕죄로 벌금을 받는 것보다도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드는 비용이 훨씬 저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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