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청호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관련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률, 민사소송 시 필요한 조치방법들과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형사처벌
먼저 층간소음 관련 형사처벌 가능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층간소음은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층간소음으로는 형사 처벌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 층간소음이 아닌 우퍼 스피커 등 장비를 이용한 층간소음은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퍼 스피커 등을 이용하여 소음 내는 행동을 형사처벌 가능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형법상 폭행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형사 처벌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층간소음 관련 해당 호수에 방문하여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영장 없이 경찰관들이 집안 내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확인한 내용 및 출동기록, 112신고 관련 경찰관의 종결 사항 등은 추후 민사소송에 제출할 수 있는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민사소송
층간소음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면 민사소송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입증과 피해 내역 등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장 출동경찰관들이 출동 사항 및 112 신고 종결 내용은 민사소송에 주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층간소음 관련해서 발생하는 소음 등은 바로바로 휴대전화로 녹음 및 촬영을 해야지 추후 민사소송에서의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층간소음 관련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일반 개인이 층간소음 관련해서 형사처벌 가능 법률인, 경범죄처벌법, 형법 등의 판례 등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법리적 다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의 도음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 입증이 어렵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의 경우 피해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관들의 현장 방문하여 경찰관의 현장 경험 및 조치내용, 종결 내용 등을 어떻게 활용할지와 더불어 고의적 층간소음 발생 시 평소 휴대전화로 수집해 놓은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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