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48.5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0.73%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교육, 방역, 주식, 코인, 해병대 등 대선 공약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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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정책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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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정책공약집 목차
1.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소상공익, 자영업자 살리기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2. 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좋은 일자리
규제혁파
금융선진화
중소, 벤처기업 육성
경제활력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주거복지
3.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공정사회
부동산 정상화
미디어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4.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우리아이
청소년
청년
엄마아빠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
양성평등
반려동물
5.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남북관계 정상화
국익우선 외교
튼튼한 안보국방
일류보훈
6. 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으가 존중되는 나라
희망사다리교육
과학기술 선도국가
문화예술체육강국
7. 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중립을 도약의 계기로
탄소중립 실현
기후환경위기 대응
원자력발전
8.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
국민안전
안심먹거리
범죄예방, 피해구제
국민건강지킴
9. 균형발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지역경제활성화
건강한 지방자치
교통혁신
농산어촌 발전
10. 국정혁신,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보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법개혁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정책공약집 내용 중 일부
윤석열 대통령 후보, ‘10대 공약’ 발표
- 코로나, 일자리, 부동산 등 현안 해결 정책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대통령실 개혁 등 미래 국정운영 방안 제시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3일(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1.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플랜은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 보상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 무상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을 제·개정하고,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취임과 동시에 설치하여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며, △감염병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 및 극복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긴급구조 프로그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주기적 펜데믹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보급여체계에 정책 수가를 신설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를 통해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며, △창업과 혁신벤처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을 유치하여, 민간주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ㆍ복지ㆍ고용ㆍ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일자리 매칭을 고도화하는 등 일자리 이어주기 정책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을 세우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장을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특히,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공급 로드맵에 따라 임기 동안 서울 5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를 짓는 등 전국에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4.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여, 모든 국민들께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정부를 구현할 계획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정부 및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모든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탈서비스 (One Site for All Service)를 제공하고, △빅 데이터와 AI기술 활용하여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예견하여 대처하며, △정책설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실과 가상의 융합공간(메타버스)을 매개로 국민이 정책 설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실 개혁을 통해 국정운영방식을 대대적으로 전환한다. 기존 청와대를 해체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 서울청사로 이전하게 되며,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5.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 과학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과학기술 전략 로드맵 수립, △장기 연구사업 제도 도입으로 정권에 따라 변경‧폐지 못하도록 제도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6.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임신ㆍ출산ㆍ양육권리'를 국민의 기본권과 동등하게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임신ㆍ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난임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유급)로 확대, △임신ㆍ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 △출산 후 1년 동안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 △육아휴직기간 확대, △단계적 유보통합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7.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적 소명이 다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며, 부모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사회 전반의 부조리 해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할 계획이다.
우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할 계획이다.
공정한 입시 및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 입시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채용시험의 투명한 관리, △노조 고용 세습 및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 차단을 통해 공정한 취업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또한, △성범죄와 무고죄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성범죄 흉악범은 사회에 발붙이기 힘들다는 인식을 심는 한편, 무고의 고의를 가진 일방의 거짓말로 한 개인의 삶이 파탄 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을 추구하고 △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여 현실에 맞는 공정한 법집행을 하고,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할 것을 약속했다.
△시민단체의 공금유용 및 회계부정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윤미향 방지법’을 추진하고,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및 명의도용을 방지하여 청년세대에 무분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의료보험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등을 통해 빚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청년세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도약 계좌’를 도입할 계획이다.
8.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3자간 대화 채널 상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미 군사동맹의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자 하고, 사드(THAAD)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대북 억제력을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 △한미간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정상 시행, △한미 AI 과학기술동맹 강화, △한국형 3축체계 - 킬체인(Kill-chain)·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 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9. 실현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원자력 건설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미래 먹을거리를 확보하고, 전 세계에 원전 원천기술을 수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념이 아닌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탄소감축과 적응 위주의 기후위기 대책을 탄소중립사회로의 대변환이라는 미래대책과 병행 추진하여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원(R&D, 에너지 복지)-규제(배출권거래제)-글로벌 협력(미국, 공급망)으로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EU 택소노미에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된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며 적극 활용해 탄소 배출 감소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할 계획이다.
10.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자율ㆍ개방ㆍ혁신 중심의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대전환을 통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율기반 학습생태계를 조성하여,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 발전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AI 교육혁명을 위한 첨단기기 지원 및 관련 전문과정 신설, △수시전형의 공정성 제고와 미래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대입제도의 마련, △대학의 자율성 확대, 새로운 평가방식의 도입 및 재정지원 확대, △신산업 직업교육 체제 및 교육과정 개편으로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이 고숙련 전문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 △세대별ㆍ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선행학습(RPL :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인정으로 경력 및 학습단절을 최소화하여, 평생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를 위해서 문화기본권을 보장하여 보편적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 자치를 강화해 지역 중심 문화국가를 실현하며,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시설·콘텐츠의 지역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 △예술지원의 자율성 및 지원구조 혁신,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및 프로그램 제공, △문화예술계의 공정성 제고 등의 정책을 실행하기로 약속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코로나 이전 상태로
1.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가해 최대 1,000만원 지원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반 이상 지난 작년 7월에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일부나마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찔끔찔끔 지원하는데 그쳤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정부의 방침에 협력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 과학적인 방역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 협상과정에서 국민의힘 의견을 묵살하다가 대선 막바지가 돼서야 갑자기 기존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300만원을 얹어주겠다며 선거철 선심을 쓰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집권 즉시 기존 정부안 400만원(본예산 100만원 + 추경 3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80석 거대야당이 가로막을 경우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에게 호소할 방침이다.
2.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 시행
손실보상률 100% 보장, 보상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소급보상 방안 마련
또한, 윤석열 후보는 집권 즉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손실보상률 100%를 보장하고, ∆분기별 보상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하며, ∆소급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현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여행·관광업, 공연기획업 등의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전면적이고 완전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50조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예산도 확대할 예정이다.
3. 대대적인 채무재조정
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윤석열 후보는 집권 즉시 한계선상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감면해 숨통을 틔워줄 계획이다. 한계선상 자영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으면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체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지금은 20~70% 범위 내에서만 원금을 감면해주고 있다(상각채권 기준).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업종의 경우, 최소 감면율도 50%로 대폭 올릴 계획이다.
* 현재 원금 감면율: 미상각채권 0~30%, 상각채권 20~70%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 코로나19 팬데믹 피해업종에 대해 채권자(금융회사)의 합의 감면율이 50% 미만시 50%를 적용하고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
3. 대대적인 채무재조정
②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매입 규모 5배로 확대
이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 규모를 현재 최대 2조원에서 10조원 이상까지 다섯 배 이상 확대하기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 ‘20.2∼‘22.6월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우선 매각하도록 한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규모가 현재 2조원임.
한계선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갚지 못하면 부실채권이 된다. 이를 방치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빚에 짓눌려 파산하고, 금융기관도 부실화할 위험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자산공사가 금융기관이 들고 있는 부실채권을 원금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채무자들은 원금을 다 갚는 대신, 공사가 채권을 매입한 가격만큼만 갚으면 된다.
상환유예기간도 연장한다. 폐업 등으로 당장 소득이 없는 사람은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통해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미뤄주는 방식이다.
* 원리금상환 유예기간에 대해 최대 기간(예: 1년, 총 4회 연장 가능)을 설정. 현재 질병, 교통사고 등으로 2개월 이상 입원, 실직, 폐업 시 6개월 (총 4회 연장 가능) 채무상환유예 적용.
3. 대대적인 채무재조정
③ 부실채권정리기금 설립해 대규모 부실·금융위기 방지
앞으로 팬데믹이 지속될 경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이 상당기간 회복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부실채권 규모가 급격히 확대돼 국가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골목상권 부진이 금융기관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1998년 IMF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규모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조성해 전면적인 채무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다.
4. 신용대사면
윤석열 후보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해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코로나가 던진 타격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다.
5.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
윤석열 후보는 추경예산 부대의견과 같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윤석열 후보는 채무 때문에 하루하루 걱정이 커지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현 정부가 대선 막판 현금 뿌리기에만 몰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 후보는 신용대사면과 대출금 만기조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청년희망적금 보다 더 센 청년도약계좌 만든다”
- 정부가 매칭해 청년 1억원 자산 형성 지원
- 인생 첫 집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2일(화) ‘청년 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 희망적금을 확대하고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해 청년들의 1억원 목돈 마련을 돕는 한편 △저리(低利)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을 확대하고 △기존에 운영중인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의 대상을 대학생에서 졸업한 취업 준비생 대부분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기회와 내집마련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조치다.
① 청년희망적금 확대 및 청년도약계좌 도입
- 청년희망적금보다 ‘쎈’ 청년도약계좌
-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해서 1억원 목돈 마련 지원
최근 청년들 사이에 열풍이 불고 있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와 세제 혜택을 합쳐 연 금리 9%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정책금융상품으로, 현 정부가 책정한 예산이 너무 적어 가입 자격을 갖추고도 적금을 들지 못하는 지원자가 쏟아졌다.
윤 후보는 앞으로 청년희망적금 예산을 확대해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새 정부 출범 이전이라도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현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여야가 의결한 추경예산 부대의견에서도 같은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해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주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입자들이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40만원씩 보태서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을 만들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가입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가 더 많이 보태준다(※참고 1).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정부가 직접 돈을 보태주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가입자들이 원하는 대로 투자운용 형태(주식형·채권형·예금형 등)를 선택하고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혹은 장기간 실직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장기간 휴직할 때, 재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중도 인출과 재가입이 허용된다. 정부재정으로 운영되는 다른 지원제도와 중복가입은 금지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모인 자금을 청년고용 창출효과가 큰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청년 개개인의 목돈 마련을 도우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조치다.
② ‘인생 첫 집’ 살 때 넉넉한 실탄 제공
- 저리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에게 저리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신혼부부의 경우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로 대출해준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저리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해준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또 신혼부부의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를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올려주기로 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들에게도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신혼부부와 청년 대출 모두 연 2% 금리로 2년간 빌려주되, 최장 10년까지 4회 연장할 수 있다.
③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대상 확대
- 대학생만 혜택⟶ 대학생과 소득 8분위 이하 취준생 모두 혜택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준비생에게 연 500만원까지 최대 1천만원 한도 안에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학생만 혜택을 보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제도’를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과 졸업한 사람도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산층·서민·저소득층 어르신 660만명
기초연금 월 10만원 인상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6일(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으로 중산층·서민·저소득층 어르신 660만명에게 드리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인당 10만원씩 올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노인 빈곤율을 5% 포인트 가까이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020년 기준 43.8%⟶38.9%).
▪ OECD 최악의 노인 빈곤율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한번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인 자살율도 OECD 1위다(2019년 기준 10만명당 46.6명).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출범 이후 조금씩 가입대상을 넓히다 2006년에야 전국민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어르신 세대 과반이 국민연금 없이 은퇴 연령을 맞았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작년 6월 기준 46.4%에 그친다.
▪ 기초연금 1인당 월 최대 10만원, 부부 기준 월 16만원 증액
이런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기초연금 액수를 1인당 10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단, 부부가 받으면 20% 감액하는 규정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렇게 해도 기초연금 액수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부가 합쳐서 받는 돈은 월 48만원에서 월 64만원으로 16만원 늘어난다.
▪ 노인 빈곤율 5% 포인트 가까이 완화
이번 기초연금 인상 조치로 노인빈곤율은 4.9% 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노인 열 분 중 네 분이 월 110만원 남짓한 돈으로 생계를 꾸리고 계신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의미가 큰 조치다. 소요 재원은 연 8.8조원으로 추산된다.
다음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 소득 보장체제 전반을 개혁해, 노인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기초연금 인상 추이 : 2014년 월 최대 20만원⟶2018년 25만원⟶2019년 30만원
⁕2019년 상대적 빈곤선 연 1322만원, 이에 미달하는 노인 비율 40.1%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에 관한 추가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작년 12월 27일 5개의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고, 올해 1월 27일 추가된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한 바 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14일) 작년 공약을 보완하여 주식 공매도 및 주식 물적 분할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의 단계별 관리체계 확대에 관한 공약을 추가했다.
1.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할 방침이다.
2.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별 관리체계 확대
수익성 등 상장 지속성이 있음에도 전격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단계를 더 세분화하여 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로 이관 등 상장폐지 전단계 관리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3.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하고, 상장시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 등 보호대책을 확실히 세울 예정이다.
팔각모와 빨간 명찰에 걸맞는 해병대의 위상 제고!
- 명실상부한 전략기동군 육성을 위한 해병대 발전방향 제시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9일(수) ‘명실상부한 전략기동군 육성을 위한 해병대 발전방향’을 공개했다.
1. 육군·해군·공군·해병대 ‘4군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
특히, 지난 2019년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해병대사령관이 4성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한 만큼, 해병대사령관도 4성장군으로 진출시켜 국가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해병대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2. 병력 보강 및 첨단 장비 전력화
해병대의 병력수준을 충분히 보강하고 상륙공격헬기 등의 도입에 있어 실전성이 검증된 무기를 도입하겠으며, 특히,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는 해병대원에게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부적절한 무기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3. 해병대 회관 건립으로 해병대 전우회 활동 적극 보장
해병대 예비역은 전역 후에도 치안 및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바, 해병대의 오랜 숙원사업인 해병대회관을 건립하여 해병대 전우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해병대는 창설 이후 6.25 전쟁부터 최근의 연평 포격전까지 누란의 안보위기시마다 국가보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강한 군대이다.
윤 후보는 이번 공약들에 대해 최근 도발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주변국들이 자국의 국가이익수호를 위해 해병대 전력을 증강하는 추세에 발맞춰 우리도 명실상부한 전략기동군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첨단기술 선도국가로
1.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과기 분야 실질적 사령탑 역할
과학기술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로 했다.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연구자, 개발자, 기업현장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다.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진척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는 조치다.
또한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해 과학적 사고와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다.
2.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기술정책 흔드는 사태 원천 차단
현 정부는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정치를 끌어들였다.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대표 사례다. 이로 인해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 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산업도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연구과제로 선정된 연구는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연구비가 지원되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국책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기로 했다.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파견해 과학기술 정책을 흔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조치다.
3.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 조성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연구비 집행을 보다 유연하게 하되, 평가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국경 없는 글로벌 R&D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제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기술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주요 국책연구기관, 지역 거점대학들이 원천기술 연구소와 융합·개방 연구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산‧학‧연 공동 연구, 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다.
4. 미래 선도할 연구, 10년 이상 장기지원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현행 연구관리 시스템이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감사를 편리하게 진행하는데 중점을 둔 관리방식이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다음 정부는 모험과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연구관리 시스템을 개편할 방침이다.
미래를 선도할 연구에 10년 이상의 장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병·미세먼지·탄소중립·저출산·고령화 등 국가 난제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등 현안 문제 해결에 연구개발비를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연구자·산업계·국민이 개방형 융합연구 플랫폼을 통해 국가적 과제에 대한 해답을 함께 도출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받쳐줄 방침이다.
5. 청년 과학인들 위한 도전과 기회의 장 마련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고급 인재 육성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 과학인들을 위해 연구 기회와 평가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젊은 과학도와 신진 연구자들이 중견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연수·국책연구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 경력주기별로 맞춤 지원도 하기로 했다.
정부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청년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연구경력제도와 연구사업비 지원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770만 '코인' 개미투자자 안심 투자 환경 마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9일(수)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 윤 후보는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다음은 4가지 구체적인 정책이다.
1.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고자 한다.
2.‘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시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고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소가 여러 곳과 제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하여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포지티브 규제 및 정책이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3.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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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O: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 거래소가 중개인이 되어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음. 코인발행(ICO)은 중재자 없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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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윤석열 후보, 과학적 방역 기준에 따른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완화 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6일 오전 11시, 중앙당사 3층에서 과학적 방역 기준에 따른 방역 패스 폐지와 거리 두기 완화를 위한 두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1. 마스크를 항상 쓰고 대화를 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 패스 폐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방역 패스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이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방역 패스 폐지 대상에 해당된다.
2.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에서는 환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거리 두기 완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실내 시설에서는 환기시설 구축 요건 충족 시 “우수 환기업소”로 지정하고, 현행 4㎡(1.2평)당 1인의 시설 입장 기준을 4㎡(1.2평) 당 2인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 2시간 연장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 우수 환기업소(환기시설) 요건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환기시설 개선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로, 질병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10분 내외의 자연 환기나 지속적인 환기설비 가동으로 공기 전파 감염 위험은 1/3 감소하며 헤파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경우, 20분 정도 경과 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90% 저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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