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성년자 담배 판매 처벌1 청소년 주류, 담배 판매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주류, 담배를 판매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받는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아래에 관련 법률 조항과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법률 확인하기 청소년(미성년자) 주류, 담배 판매 시 형사처벌 청소년 보호법 .. 2022.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