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권 판매 처벌 법률1 청소년 복권 판매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청소년(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받는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할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에 관련 법률 조항과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우리나라 복권 관련 법률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는 복권의 종류, 복권의 발행, 판매제한, 벌칙 등 복권 관련 대부분의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법률 확인하기 청소년 복권 판매시 처벌조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경.. 2022.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