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층간소음 민사1 층간소음 형사처벌, 민사소송 및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장청호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관련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률, 민사소송 시 필요한 조치방법들과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형사처벌 먼저 층간소음 관련 형사처벌 가능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층간소음은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층간소음으로는 형사 처벌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 층간소음이 아닌 우퍼 스피커 등 장비를 이용한 층간소음은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퍼 스피커 등을 이용하여 소음 내는 행동을 형사처벌 가능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형법상 폭행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형사 처벌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층간소음 관련 해.. 2022.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