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생생활 속에서 서로에 대해 비난하고 욕 할 때가 있다. 그런데 만약 단칸방에 단둘이 있는데 서로에게 욕을 하면 형법상 일반 모욕죄로 처벌이 될까?
먼저 형법상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자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모욕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먼저 모욕죄 공연성 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사람들의 말을 전해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C가 지켜보는 가운데 A가 B에게 욕설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C가 제삼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 = 친고죄 )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고소장 양식
우리 법원은 모욕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고 건전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뜻이죠. 또한 모욕죄의 피해자는 자연인, 법인격이 없는 단체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밖에 모욕죄는 구두로만 가능한가?
아닙니다. 모욕죄는 단순한 언어에만 한하지 않고 행동, 문서, 온라인 등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 중지만을 세워서 모욕하는 경우, 문서에 A를 욕설하는 방법 등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단둘이 있는데 욕하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을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욕하면 상대방의 주먹이 날아올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맞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같이 싸우게 되고 그러면 같이 폭행으로 처벌되지요. 아니면 주먹이 날아오는 게 아니라 다른 도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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