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중국에서 짝퉁 명품 가방, 시계 등을 수입해서 수입업자가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뉴스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길거리 노점상에서 짝퉁 의류, 가방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짝퉁 제품을 팔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처벌근거 : 상표법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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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36조(몰수) |
짝퉁, 모조품 판매 처벌 근거는 상표법에 있습니다. 짝퉁, 모조품을 판매하다가 상표법 제230조에 근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상표법 제236조에 짝퉁, 모조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벌보다 무서운 민사소송
상표법 위반 처벌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보통 상표법 위반 신고는 일반 사람들도 신고를 하지만 대기업이 어느 기업이나 개인에게 하청을 주어서 하청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생각이 드시나요? 대기업에서 본인들의 돈을 들여서 짝퉁 판매 업자들을 단속 신고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들에게 돈을 주어가면서요. 기업은 바보가 아닙니다. 만약 하청업체가 신고를 해서 짝퉁 판매 업자가 기소되어 처벌되면 99.999999% 민사소송을 겁니다. 기업에서는 짝퉁 판매로 인한 손해 모두를 짝퉁 판매 업자에게 받아냅니다.
정리
짝퉁 제품을 판매하면 형사처벌로는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표법 제236조에 짝퉁, 모조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99.99%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기업 등에서는 기업 등이나 개인에게 짝퉁 제품 단속업무를 하청 주고 있습니다. 짝퉁 판매는 대부분 단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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