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욕죄 특정성1 모욕죄 처벌요건과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장청호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의 처벌요건과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욕죄의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설명 쉽게 풀이하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에게 욕설,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알아야 합니다. '공연히'라는 말은 공연성이라고 합니다. 즉 A가 B에게 욕을 한다면 제.. 2022.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