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전자폭행 징역1 운전자폭행 처벌요건과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장청호입니다. 오늘은 운전자폭행 처벌요건과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의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 2022.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