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청호입니다.
오늘은 운전자폭행 처벌요건과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의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설명
쉽게 풀이하면 특정범죄가중법(운전자폭행)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폭행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알아야 합니다.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 택시기사, 버스기사, 대리기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운전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차량이 운행 중인 경우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차량을 주차, 정차 한 개념은 물론, 버스나 택시에서 손님들이 하차를 돕는 운전자까지 모두 운전이라는 개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운전자가 계속 운전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도 법리적 검토대상입니다.
또한 일반 폭행죄와 달리, 운전자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일반 폭행은 폭행 피해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폭행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 등 수사기관은 폭행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폭행은 이런 폭행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운전자폭행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운전자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중하게 취급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운전자폭행죄 사건 관련해서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이슈가 됐던, 이용구 前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여기에서 논점은 택시기사가 자동차를 운행 중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택시기사와 이용구 차관이 택시에서 하차한 상태에서 폭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찰관은 택시기사가 하차하였고 택시 운행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취급하였고, 단순 폭행이기 때문에 택시기사의 처벌의사가 없어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하였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자동차 운행 중인지 여부와 운전자의 운행 의사 여부가 운전자폭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논점입니다. 판례 또한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합니다. 일반 개인이 이러한 법리적 논점을 다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법리적 논점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법원, 검찰, 경찰에서는 운전자폭행을 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운전자 폭행한 사람을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속은 물론 징역형을 살 수 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있는 분이 운전자폭행과 사건이 엮여있다면 반드시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기를 권하겠습니다. 운전자폭행으로 구속 및 징역형을 사는 비용보다는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