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물손괴 처벌1 재물손괴 처벌요건과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장청호입니다. 오늘은 형법상 재물손괴의 종류와 처벌요건,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와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손괴의 종류와 처벌요건 형법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7조(공익건조물 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8조(중손괴) ①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 2022.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