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권자 처벌1 불법 채권추심, 빚 독촉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채권추심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한다면 우리는 어떤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처벌요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류(약칭:채권추심법) 제8조의 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2022.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