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표지 촬영 벌금1 기표서 안 투표용지 사진촬영 어떻게 처벌될까요? 오늘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투표날 기표서 안에서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하면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법률 조항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의 적용범위는 대통령 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됩니다. ☞ '공직선거법' 법률 확인하기 기표서 안 투표지 사진촬영시 형사처벌 공직선거법 제.. 2022.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