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폭행 반의사불벌죄1 집단 폭행, 패싸움 어떻게 처벌될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사람들이 집단 폭행, 패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오곤 하는데요. 현실에서 이런 집단 폭행, 패싸움을 하면 어떤 죄명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단폭행, 패싸움 처벌 (공동폭행 처벌) 일반적으로 집단폭행, 패싸움의 경우는 일반 형법상 폭행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죄가 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 폭행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폭력행위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형법상 폭행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형법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위와 같이 집단폭행, 패싸움의 경우는 일반 형법의 처벌 수위보다 1/2의 가중됩니다. 그리.. 2022.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