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폭행, 패싸움 어떻게 처벌될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사람들이 집단 폭행, 패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오곤 하는데요. 현실에서 이런 집단 폭행, 패싸움을 하면 어떤 죄명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단폭행, 패싸움 어떻게 처벌될까?

 

집단폭행, 패싸움 처벌 (공동폭행 처벌)

일반적으로 집단폭행, 패싸움의 경우는 일반 형법상 폭행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죄가 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 폭행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폭력행위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형법상 폭행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형법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위와 같이 집단폭행, 패싸움의 경우는 일반 형법의 처벌 수위보다 1/2의 가중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일반 형법상 폭행의 경우는 상대방과 합의할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일반 형법상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집단폭행, 패싸움에 의율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은 상대방과의 합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반의사불벌죄 -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

 

 

일반적인 질문들

1. 패싸움, 집단폭행을 했는데, 일반 폭행으로 접수되었어요 왜 그런가요?

→ 공동폭행의 경우는 '공동'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폭행에서 시간적 간격이 있거나 다른 법리적 해석이 있는 경우는 공동폭행이 아닌 일반 폭행으로 접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오히려 합의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2. 공동폭행으로 접수됐습니다. 합의 가능한가요?

→ 공동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은 됩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기소 전 단계인 기소유예를 받거나 양형상 경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공동폭행으로 피해를 입었는데요. 진단서 제출해도 되나요?

→ 진단서 제출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고의, 과실 등을 판단하여 상해 및 치상의 죄명으로 의율 할 수 있습니다.

 

4. 집단폭행을 당했는데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본인이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면 신고 접수하세요. 만약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해주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변호사 선임할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공동폭행 관련 변호사 선임을 할 경우 죄명이 공동폭행으로 의율 되는 게 맞는지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합의 시도를 하는 경우 변호사가 있는 경우 좀 더 수월 할 수 있으며, 법리적 해석이나 다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 처벌요건과 변호사, 법률사무소

 

층간소음 형사처벌, 민사소송 및 변호사, 법률사무소

불법 채권추심, 빚 독촉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폭행의 종류와 처벌요건, 변호사 선임 등

 

 

 

※ 해당 포스팅은 단순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폭행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다른 특별법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변호사에게 알린 후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