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소년(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받는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할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에 관련 법률 조항과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우리나라 복권 관련 법률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는 복권의 종류, 복권의 발행, 판매제한, 벌칙 등 복권 관련 대부분의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청소년 복권 판매시 처벌조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자
청소년 복권 판매 조치사항
복권 관련 판매자들은 반드시 구매자의 연령을 신분증으로 꼭 확인하고 판매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의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인 경우 복권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니 성인이 돼서 복권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불법 채권추심, 빚 독촉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채권추심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한다면 우리는 어떤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처벌요건 채권
comeonmoney.tistory.com
집단 폭행, 패싸움 어떻게 처벌될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사람들이 집단 폭행, 패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오곤 하는데요. 현실에서 이런 집단 폭행, 패싸움을 하면 어떤 죄명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단폭행, 패
comeonmoney.tistory.com
모욕죄 처벌요건과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장청호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의 처벌요건과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욕죄의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33장 명예
comeonmoney.tistory.com
폭행의 종류와 처벌요건, 변호사 선임 등
오늘은 '형법'상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과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폭행 등 폭행의 종류와 처벌요건 및 변호사 선임 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comeonmoney.tistory.com
재물손괴 처벌요건과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장청호입니다. 오늘은 형법상 재물손괴의 종류와 처벌요건,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와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손괴의 종류와 처벌
comeonmoney.tistory.com
차량 물피 뺑소니 처벌요건 및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장청호입니다. 오늘은 차량 대물 뺑소니 처벌요건과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의 처벌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omeonmoney.tistory.com
층간소음 형사처벌, 민사소송 및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장청호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관련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률, 민사소송 시 필요한 조치방법들과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comeonmoney.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