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의 종류와 처벌요건, 변호사 선임 등

오늘은 '형법'상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과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폭행 등 폭행의 종류와 처벌요건 및 변호사 선임 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종류와 처벌요건 등

 

폭행의 종류와 처벌요건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폭행 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폭력행위 처벌법)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 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 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 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설명

단순 폭행, 존속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수폭행, 폭행 치사상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해자들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일대일 폭행이 아니고 집단을 이루는 폭행, 즉 집단 패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형법으로 처벌되지 않고,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폭력행위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관련 일반적인 질문들

1. 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 네. 단순 폭행죄는 제1심 판결 선고까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단, 죄명인 일반 폭행, 존속폭행에만 해당합니다. 

 

2. 폭행 진단서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 수사기관에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진단서 제출할 경우 일반 폭행이 아닌 상해 등으로 죄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칼, 방망이 등을 휴대하고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 맨손이 아닌 흉기를 들고 폭행하는 경우네는 일반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집단 패싸움의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  집단 패싸움의 경우는 일반 형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해당 법률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폭행죄의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 형법 조문에는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명시돼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초범, 나이 등 정상 참작할 부분이 있으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폭행 등 관련 변호사 선임하면 실익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을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폭행, 집단폭행의 경우 법리적 다툼할 여지가 많으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형사처벌 등이 경하게 될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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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사실관계 전달 후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