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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모조품 판매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 뉴스에서 중국에서 짝퉁 명품 가방, 시계 등을 수입해서 수입업자가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뉴스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길거리 노점상에서 짝퉁 의류, 가방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짝퉁 제품을 팔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처벌근거 : 상표법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법 제236조(몰수) ①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ㆍ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그 .. 2020. 11. 11.
톨스토이 로켓 유아소변기 4세 남아 사용리뷰 톨스토이 로켓 유아소변기 4세 남아 사용리뷰입니다. 먼저 저는 '톨스토이 로켓 유아소변기'를 2번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사용후 만족도가 높아서 다시 재구매했습니다. 4세 아들이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리뷰하겠습니다. 장점 '톨스토이 로켓 유아소변기'는 세워놓고 사용하는 소변기입니다. 아이가 사용하기 편하게 높이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 중에 접착식 고리까지 들어있어서 유아소변기를 고정할 수 도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소변기를 사용하면 좋은점은 소변 누는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쉬가 마려우면 바지를 벗고 스스로 소변기 앞에서 오줌을 누거나 부모에게 소변이 마렵다고 부모를 소변기 앞으로 끌고 데려갑니다. 단점 '톨스토이 로켓 유아소변기'의 단점은 딱히 없습니다. .. 2020. 11. 11.
[20201110] 툴젠 3차 재판 방청후기 입니다. (참고로 비공개 재판) 들어가기 전 안녕하세요. 주슈입니다. 저는 툴젠에 투자한 지 3년이 넘는 툴젠을 사랑하는 투자자입니다. 어제 있었던 김박사님, 김상무님 재판 다녀왔던 후기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제 다녀온 후 바로 후기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재판이 끝나고 집에 오니 밤 9시가 넘었고, 특히 운전을 왕복 6시간을 넘게 해서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지난 오늘 방청후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 작성 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가 김박사님, 김상무님 재판에 다녀온 이유는 너무나 궁금해서였습니다. 저는 김박사님과 김상무님의 무죄를 100%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검사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는지 재판부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드리고 있는지 궁금했고 직접 듣고싶었습니다. .. 2020. 11. 10.
화이자 코로나백신 ; 언텍트, 컨텍트 화이자 코로나 백신 글로벌 제약업체 화이자가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 19 백신에서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확진자 94명을 대상으로 3상 임상실험 결과 화이자의 백신을 맞고 확진된 사람이 8명을 넘지 않았고요. 화이자 쪽은 심각한 안전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화이자 주가반응 현재 새벽 3시경 바로 화이자 주가가 반응하네요. 11% 급등 중에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4.84% 상승한 29,693, S&P 500은 3.24% 상승한 3,623 급등 중이고요 언텍트 vs 컨텍트 화이자의 코로나 19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소식에 언텍트 vs 컨텍트의 희비가 엇갈리네요. 언텍트의 대표주자 넷플릭스 -5.83%, 아마존닷컴 -2.79% 하락하고 있고, 컨텍트 대표주자.. 2020. 11. 10.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권 법적근거는? 법적 근거 :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 장관의 지휘ㆍ감독)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검찰청법 제8조의 조문을 2개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1.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일반 사람들은 법무부장관이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 하 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뜻은 "구체적인"의 반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사들에게 앞으로 조직폭력배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 2020. 11. 10.
[20201109] 툴젠 추가매수 툴젠 시세 2020년 11월 09일 오늘은 툴젠이 0.31% 상승한 64,9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매일 1,000주씩 매수하는 외천이형은 11월 3일 478주를 매수한 이후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1,215주 매수했네요 툴젠 1주 매수하다 오늘은 툴젠을 1주 추가 매수했습니다. 최근 가족행사 등으로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현금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내일 김진수 박사 재판 기념으로 1주 겨우 샀습니다. 제1차 목표는 툴젠 2,000주를 모으는 건데, 하루빨리 모으고 싶습니다. 현재 툴젠 1,359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41주 남았습니다. 툴젠 보유현황 현재 툴젠 1,359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몇 시간 뒤면 대전지방법원에서 김진수 박사님 재판을 시작합니다. 김진수 ..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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