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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Tip70

담배사업법 : 당구장에서 담배를 팔면 불법일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제27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는 담배의 판매 허가 및 등록 등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5제5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3. 제11조의6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3의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2020. 12. 5.
도로법 시행령 [별표7] :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5조 제1항 관련) 도로교통법도로법 시행령 [별표7] :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5조 제1항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축하중 및 총중량 관련 운행 제한 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2020. 12. 5.
'양말' 순우리말 아니였어? '양말' 순우리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말'이라는 어감 때문에 순우리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말'은 한자어입니다. 큰 바다 양(洋) + 버선 말(襪) 합쳐진 단어입니다. 양말이라는 단어는 개화기 이후 서양에서 전해지면서 '서양식 버선'이라는 뜻에서 양말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양말'의 순우리말인 '버선' 관련 사자성어는? 넉 사 / 열 십 / 처음 초 / 버선 말 사십초말 1. 겉 뜻 갓 마흔에 첫 버선. 늙어서야 마음먹은 일이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 2. 속 뜻 늙어서야 마음먹은 일이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 바느질 솜씨가 형편없는 한 여인이 남편의 나이 40이 되어서야 겨우 버선 한 켤레를 지었다. 이튿날 남편은 자랑이라도 하듯 그 버선을 신고 登廳(등청)했다. 이를 본 동료들이 “웬.. 2020. 11. 25.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아동학대와 훈육 : 아이들을 사랑해주세요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 아이들을 사랑해주세요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 알몸으로 아들 내쫓은 엄마 아동학대 11살 아들을 알몸으로 쫒아낸 엄마 2020년 11월 20일 밤 9시 새벽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날씨는 체감온도 영하권이었다. 엄마 A는 평소 11살 아들이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아들 B에게 옷을 벗고 나가라고 지시하였다. 정말로 아들 B는 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집 밖을 나갔다. 새벽 3시까지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B군의 부모는 관할구역 지구대에 찾아갔다. 관할구역 지구대, 타격대까지 동원해서 주변을 찾았지만 아들 B는 휴대전화를 놓고 나간 탓에 위치추적을 할 수가 없어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다. 주변 수십대의 CCTV를 확인한 끝에 경찰은 겨우 아들 B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었다. 경.. 2020. 11. 24.
S/W 신규 취약점 신고포상제 (보호나라 사이트) KISA 인터넷 보호나라&KrCERT KISA 인터넷 보호나라&KrCERT www.boho.or.kr S/W 신규 취약점 신고포상제도 2012년 10월 부터 소프트웨어 신규 보안 취약점 신고포상제를 실시합니다.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분기별 우수 취약점을 선정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포상을 원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관련파일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대상 : 국내·외 거주하는 한국인 - 신고대상 취약점 :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취약점으로 최신버전의 소프트웨어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보안취약점(제로데이 취약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상제 FAQ 참조 - 평가 및 포상 일정 : 분기별 평가.. 2020. 11. 22.
경찰공무원! 문신 있어도 될 수 있다 -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안) 행정예고 안녕하세요. 주슈입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문신이 있는 사람도 경찰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찰공무원의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 행정예고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경찰 채용에 관한 입장과 행정예고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경찰청에서 문신이 있는 사람도 경찰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 행정예고를"를 발표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 행정예고" 경찰청에서 발표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 행정예고를"의 개선 내용이 현행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도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에서 개선안 "내용 및 노출 여부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 202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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