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순폭행2 폭행의 종류와 처벌요건, 변호사 선임 등 오늘은 '형법'상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과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폭행 등 폭행의 종류와 처벌요건 및 변호사 선임 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의 종류와 처벌요건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2022. 3. 2. 형법 폭행죄, 폭력죄 어떻게 처벌될까? 법적 처벌 근거 : 형법 제260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구성요건 대상 사람의 신체 유형력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이나, 통증의 강도에는 상관없이 폭넓은 의미의 물리적인 마찰을 총칭한다. 꼭 상대가 다쳐야만 폭행인 것은 아니며, 현행법은 광의의 폭행을 인정하여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가하기만 했다면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손가락으.. 2020.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