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패싸움 처벌2 집단 폭행, 패싸움 어떻게 처벌될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사람들이 집단 폭행, 패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오곤 하는데요. 현실에서 이런 집단 폭행, 패싸움을 하면 어떤 죄명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단폭행, 패싸움 처벌 (공동폭행 처벌) 일반적으로 집단폭행, 패싸움의 경우는 일반 형법상 폭행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죄가 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 폭행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폭력행위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형법상 폭행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형법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위와 같이 집단폭행, 패싸움의 경우는 일반 형법의 처벌 수위보다 1/2의 가중됩니다. 그리.. 2022. 3. 4. 폭행의 종류와 처벌요건, 변호사 선임 등 오늘은 '형법'상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과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폭행 등 폭행의 종류와 처벌요건 및 변호사 선임 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의 종류와 처벌요건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2022.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