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Tip24 기표서 안 투표용지 사진촬영 어떻게 처벌될까요? 오늘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투표날 기표서 안에서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하면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법률 조항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의 적용범위는 대통령 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됩니다. ☞ '공직선거법' 법률 확인하기 기표서 안 투표지 사진촬영시 형사처벌 공직선거법 제.. 2022. 3. 9. 청소년 주류, 담배 판매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주류, 담배를 판매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받는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아래에 관련 법률 조항과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법률 확인하기 청소년(미성년자) 주류, 담배 판매 시 형사처벌 청소년 보호법 .. 2022. 3. 8. 청소년 복권 판매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청소년(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받는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할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에 관련 법률 조항과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우리나라 복권 관련 법률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는 복권의 종류, 복권의 발행, 판매제한, 벌칙 등 복권 관련 대부분의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법률 확인하기 청소년 복권 판매시 처벌조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경.. 2022. 3. 8. 집단 폭행, 패싸움 어떻게 처벌될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사람들이 집단 폭행, 패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오곤 하는데요. 현실에서 이런 집단 폭행, 패싸움을 하면 어떤 죄명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단폭행, 패싸움 처벌 (공동폭행 처벌) 일반적으로 집단폭행, 패싸움의 경우는 일반 형법상 폭행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죄가 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 폭행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폭력행위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형법상 폭행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형법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위와 같이 집단폭행, 패싸움의 경우는 일반 형법의 처벌 수위보다 1/2의 가중됩니다. 그리.. 2022. 3. 4. 폭행의 종류와 처벌요건, 변호사 선임 등 오늘은 '형법'상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과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폭행 등 폭행의 종류와 처벌요건 및 변호사 선임 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의 종류와 처벌요건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2022. 3. 2. 불법 채권추심, 빚 독촉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채권추심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한다면 우리는 어떤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처벌요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류(약칭:채권추심법) 제8조의 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2022. 3. 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