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Tip24 재물손괴 처벌요건과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장청호입니다. 오늘은 형법상 재물손괴의 종류와 처벌요건,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와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손괴의 종류와 처벌요건 형법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7조(공익건조물 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8조(중손괴) ①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 2022. 2. 27. 차량 물피 뺑소니 처벌요건 및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장청호입니다. 오늘은 차량 대물 뺑소니 처벌요건과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의 처벌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물피 뺑소니 처벌요건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022. 2. 27. 층간소음 형사처벌, 민사소송 및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장청호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관련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률, 민사소송 시 필요한 조치방법들과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형사처벌 먼저 층간소음 관련 형사처벌 가능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층간소음은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층간소음으로는 형사 처벌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 층간소음이 아닌 우퍼 스피커 등 장비를 이용한 층간소음은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퍼 스피커 등을 이용하여 소음 내는 행동을 형사처벌 가능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형법상 폭행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형사 처벌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층간소음 관련 해.. 2022. 2. 27. 운전자폭행 처벌요건과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장청호입니다. 오늘은 운전자폭행 처벌요건과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의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 2022. 2. 27. 모욕죄 처벌요건과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장청호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의 처벌요건과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욕죄의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설명 쉽게 풀이하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에게 욕설,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알아야 합니다. '공연히'라는 말은 공연성이라고 합니다. 즉 A가 B에게 욕을 한다면 제.. 2022. 2. 27. 공무집행방해 처벌요건과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장청호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구제방법과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 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설명 쉽게 풀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 등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최근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반 범죄보다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고, 구속되지 않더라도 징역형을.. 2022. 2. 2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