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Tip24 소방관을 폭행, 협박, 방해하면 어떻게 처벌될까? 법적 근거 :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기본법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 2020. 11. 12.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 협박, 방해하면 어떻게 처벌될까? 법적 처벌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0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2020. 11. 12. 짝퉁, 모조품 판매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 뉴스에서 중국에서 짝퉁 명품 가방, 시계 등을 수입해서 수입업자가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뉴스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길거리 노점상에서 짝퉁 의류, 가방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짝퉁 제품을 팔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처벌근거 : 상표법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법 제236조(몰수) ①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ㆍ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그 .. 2020. 11. 11.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어떻게 처벌될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전자를 처벌하는 이유의 주목적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차량 운전자가 보험이 없고 상대방이 보행자라면 피해 보상이 힘들어지겠죠? 우선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전자의 처벌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 2020. 11. 5. 단둘이 있는데 욕하면 모욕죄로 처벌 될까? 우리는 일생생활 속에서 서로에 대해 비난하고 욕 할 때가 있다. 그런데 만약 단칸방에 단둘이 있는데 서로에게 욕을 하면 형법상 일반 모욕죄로 처벌이 될까? 먼저 형법상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자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먼저 모욕죄 공연성 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사람들의 말을 전해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C가 지켜보는 가운데 A가 B에게 욕설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C가 제삼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만 전파할 가.. 2020. 11. 3. 버스기사 등 운전자폭행 처벌은? 최근 버스기사와 손님들 간에 마스크 착용 관련하여 시비되어 운전 중인 버스기사가 폭행되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은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사람을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로 처리하고 있다. 그만큼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 협박하면 가중하면 처벌한다는 뜻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운행)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 2020. 10. 3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